“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다”/재계,민영화안 반발

재계는 6일 확정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93년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고 사실상의 민영화 포기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전경련은 오는 8일 정례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 정부방침에 대한 재계의 반대입장을 공식정리할 계획이다. 이날회의에서 재계는 통신공사 등 4대 공기업에 대해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전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한 특별법안은 지난 93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민영화를 보류한 채 공기업지배구조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민영화는 다시 후퇴하게 되며 제정된 법은 폐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