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정책/‘협력·마찰’양면정책 유지(「강택민 호」 과제와 전망)

◎WTO 가입­추가 관세인하 맞바꿀 가능성/점증하는 대미흑자·지재권 침해 변수 작용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거대한 국가로 변모중이다. 중국의 대외경제의존도는 35%를 넘어섰다. 대외무역액은 3천억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두고 중국경제가 대외경제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등소평 사후 새로운 중국을 이끌 「강택민」 호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다.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등 생존시 대미 정책의 골격은 『협력과 마찰의 공존』이었다. 강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역시 이 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등」이라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대미 정책은 마찰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게 사실이다. 정치외교적 측면은 더욱 그렇다. 일부에선 강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대만에 대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미중관계는 상당기간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경제측면에서의 미중관계는 그나마 마찰의 개연성이 적다. 중국이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때문이다. 대외 경제분야에서 올해 강이 치뤄야할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WTO 가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쉽사리 중국의 「구원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WTO 가입에 앞서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라는게 미측 요구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이 「내정간섭」이라며 들은 척도 않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양국간 마찰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강으로서는 그러나 결국이 「불씨」를 최대한 잠재우며 WTO 가입을 이뤄내려 할 것이다.

WTO를 미끼로 미국이 중국에 요구중인 또하나는 「추가 관세인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 당시 4천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발표한 바있다. 9월 하순 중일경제회의때는 3백84품목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무역정책에서 중국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불합리한 법규때문에 대중진출이 가로막힌다는게 미국측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등 사후의 미중 무역관계를 전망한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저널지는 앞으로 미중간 경제관계를 압박할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의 점증하는 대미흑자를 든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흑자는 3백95억달러로 92년에 비해 두배나 증가했다. 물론 중국은 지난해의 전년대비 흑자 증가액이 2억2천4백만달러에 불과해 별문제 아니라고 강변한다. 미국은 당연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일축한다. 미국은 항공기판매를 빼고나면 지난해 대중수출규모가 90년대 이후 최악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결국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펴갈 것이고 이 경우 미중간 경제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설 수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도 양국관계를 위협하는 상시 「잠재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에대한 강주석의 해법이다. 이전까지 양국간 관계정상화는 「등」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는 이뤄야 한다는게 등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이젠 등이 없다. 미국이 경제압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 내부에 보수파가 세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칫 강의 입지는 축소되고, 양국간 마찰은 첨예화될 수 밖에 없다. 강에게는 결국 미국의 입장을 어느선에서 적절히 수용하느냐가 「국익」뿐 아니라 「자기보호」를 위한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