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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흔들리면 한국도… 섬뜩한 경고
[흔들리는 팍스 시니카] 정부, 中 정세·경기 상황별 대응책 필요 흔들림 없는 경제·외교협력 관계 구축 속내수 겨냥 최종재 등으로 수출품목 바꿔야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 역시 중국에는 3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20년 전만 해도 13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40만명으로 불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중국 정세ㆍ경기 향방에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접목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중국 사회 특성상 권력기반이 요동치면 경제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식회사 '중국호'의 향방은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이양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문제는 권력이양이 착실히 이뤄진다고 해도 새 지도부가 기존 지도부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조기에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어떤 정세적 변화가 오더라도 경제ㆍ안보적 협력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국 간 외교관계의 격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중국 경제ㆍ외교 분야에 정부의 핵심 인적자원을 투입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는 밀도 있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호협력관계' 등으로 양국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교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정책 당국과 기업들은 중국 정세별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구상해 각 상황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영역에서는 중국의 성장엔진 변화에 발맞춰 우리 주력산업 분야의 재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두자릿수로 성장률을 구가하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왔다. 이로 인해 현지 정부는 제조업을 기존보다 한층 고도화하고 내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우리 수출제조기업 및 해외진출 서비스 기업의 변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자본ㆍ기술제휴를 맺고 세계시장 공략에 함께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기업과 해외 수출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춰 대중국 교역품목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중국내수를 목표로 한 중간재 및 최종재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아직 내수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식비 등 필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교통ㆍ레저ㆍ의료 등 여가 및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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