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위상·역할/‘경제난 극복’ 전권 행사

◎조만간 정권인수위 구성… 부분개각에 영향력15대 대통령 당선자는 대대적인 당선 축하연보다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안에 사실상 국정을 장악해 실질적인 국가지도자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 금융대란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 당선자가 한가하게 승리를 만끽할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경제난으로 사기가 꺾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하며 대선과정에서 분열 조짐을 보였던 국론을 통일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등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실제 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은 대통령 당선자를 사실상의 협상 파트너로 고려, 대선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해왔다.

김영삼 대통령도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와 국정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대선기간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유력후보 3인도 당선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즉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해왔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국가권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실정과 경제난 때문에 김영삼 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권력이 급속히 당선자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는 이른 시간안에 「정권인수위」를 구성, 청와대측과 정권 인수·인계절차는 물론 국정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당선자가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자는 발등에 떨어진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 시일안에 경제정상외교에 나서야 한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해야 하며 차기정부의 정책기조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외국인투자가에 설득해야 한다.

IMF측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를 환영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선자와 긴밀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 IMF 당사국들도 대통령 당선자를 실질적인 교섭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현 대통령에 준하는 정상외교를 펼쳐 갈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행정분야에서도 과거 대통령 당선자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된 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외협상을 위해서도 현 정부 경제팀의 조속한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선후 부분 개각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경호, 의전 등 부차적인 것 외에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그러나 과거 관행상 각료들로부터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정권인수 전까지 국정전반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