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정부질문"사회안전망 확충 제대로 안된다"

여당의원들은 원론적인 주장을 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피부에 와닺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측을 집중 공격했다.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1만명의 한시적 공공부조 대상자를 책정하였으나 실업자의 8.8%인 13만2,000명만을 보호하는데 그쳤다』며『1,2차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저소득층에 대한 3차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黃의원은 그 대안으로『묘지 일제조사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은뒤 『총리실 산하에 「장묘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 묘지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金文洙)의원도『정부의 실업대책이 주무부처가 분명치않은 무(無)중심, 일관된 방향이 없는 무(無)정책, 무(無)점검의 「3무대책」으로 국민이 크게 절망하고 있다』며『재경부를 재경원으로 승격시켜 경제난국 극복대책과 실업대책을 총괄 책임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무소속 홍문종(洪文鐘)의원은『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업자만 양산한듯한 인력감축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은『올해 우리의 고통지수는 20.9%로 지난해 1.5보다 14배나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의원은『화합과 협력의 신(新)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사범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은뒤『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선 총리실 실업대책추진기획단의 체제정비와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정부가 10조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순한 구제보다는 재취업교육이나 훈련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사정년 단축과 관련, 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의원은 『앞으로 3년간 3만명이상의 교원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수급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고 따졌고 무소속 洪의원은 교사참여및 사기진작 방안 등을 물었다.

한편 자민련 정일영의원은『금강산관광자의 망명신청때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의원은 『특별검사제 운용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당론과 반하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