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강도높은 자구전제/「부실」 대책 실기 말아야

◎금융단 힘으론 사태수습 한계/기간산업·경쟁력 치명타 우려『살릴 기업은 빨리 살려야 한다.』

최근 한보·삼미·기아 등 재벌그룹이 도산하거나 부도유예처리되는 상황을맞아 국가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투명한 지원기준, 엄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루빨리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 통상마찰,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일 경우 이번 도산사태의 여파로 자동차·정유 등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기간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 마침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3·8면>

전경련이 지난 23일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악성루머 차단을 위한 검찰권 발동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공식 요청한 것도 현재 상황이 주거래은행 등 금융단의 능력만으로는 더이상 부도사태를 수습키 어려운 형국임을 인정, 정부의 신속한 정책의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계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정부 불개입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정부도 평소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하다가 위기상황에선 즉각 개입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9년 크라이슬러가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12억달러의 채권발행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것은 「미국식 시장경제 원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모두 챙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빨리 산업정책적 판단을 내려 회생가망이 없는 회사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속히 정책판단을 내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등 과감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현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수습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국민 부담은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와 금융계는 정부가 당면한 난국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