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명단 공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심사시 독과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시 상습위반 업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법 집행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들을 집중 관리하고 석유ㆍ이동전화ㆍ사교육ㆍ자동차ㆍ의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을 감시하겠다”며 “감시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 후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들이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이런 우려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