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본격활동 돌입

로스쿨과 국민사법참여제 등을 제도화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총리와 한승헌 외국어대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사개추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사개추위 향후 활동계획과 운영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사개추위의 활동시한은 내년 말로 오는 4월부터 두달에 한번씩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산하 실무위원회와 기획추진단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로스쿨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을 먼저 다루기로 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립인가기준 등과 관련된 법령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정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또 1단계 형태의 사법참여제 도입을 위한 법령안도 상반기 중에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사개추위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건 등 다른 과제도 가급적 올 가을 정기국회에 대부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사개추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한 변호사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8명의 민간위원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박삼구 전경련 부회장,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려대 법대 학장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