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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제외될 듯 ■ 출총제 대안 '가닥'…14일 최종 결론공정위가 제시한 방안 대폭 수정쪽으로 가닥'출총제 대상 10兆·출자비율 25%이상' 등 거론부처간 입장차 여전…최종합의 도달 쉽지 않을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 관련 부처 사이에 큰 논란을 빚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정부안이 14일 청와대에서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총제 관련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신규환상형출자금지+중핵기업 출총제'안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짓겠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국회답변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정위가 올린 대안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제한된 수준의 출총제만 유지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관(舊官)이 명관(明官)"=제한된 의미의 출총제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나름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재경ㆍ산자부는 물론 재계가 신규 환상형순환출자금지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신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상형이 됐건 비환상형이 됐건 순환출자 규제를 만들 경우 결국 이는 또 다른 순환출자의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설령 출총제를 유지하는 게 부담이지만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를 유지할 경우 투자의 제약이 크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출총제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집단이 자산규모 6조~7조원 안팎"이라며 "대상을 10조원 이상 등으로 넓힐 경우 투자에 있어서 그리 심각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출자비율도 현행 25%보다 높이는 안이 될 경우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의중은 어느쪽인가=물론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위원장이 줄기차게 "환상형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장을 접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공정위 안에 재경ㆍ산자부가 맞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입장조율도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모양새를 보자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날 경상회의에서조차 장관간의 '일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은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다 당정협의, 입법과정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이내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관련 부처들도 그동안 "11월 중순께 모든 것을 결론 낼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물론 청와대는 출총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법안 마련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내놓은 안을 재경ㆍ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재계 등도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 역시 공정위 안에 무게를 싣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6/1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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