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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전망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콜금리를 동결했다. 경기회복세 흐름에 남아 있는 일부 불확실한 요소를 감안, 일단 관망세를 보인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앞다퉈 올리면서 내외금리차의 역전을 방치하기는 곤란한데다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국내 채권금리 등 주변 여건은 금리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금통위가 머지않아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콜금리 동결 배경, `경기회복 상황 일단 지켜보자' = 금통위가 지난 10월 콜금리를 연 3.50%로 인상한 후 일단 11월에는 일단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책금리 조정의 템포가 가파른 미국에 비해 우리 금통위는 극도로 완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두달 연속 콜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금통위가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일찍부터 금리 동결을 예상해왔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된데다 수출.민간소비 등에 비해 설비투자 지표가 좋지 않은 점,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각돼 있는 점 등 경기의 불확실성도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기지표가 확실히 호전되고 체감경기가 풀리는 시점까지는 연속적인 금리인상은 무리라는 판단인 듯 하다. 박승 총재는 "10월의 콜금리 인상이 적절한 판단이었고 자금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나 콜금리 인상이 시장에 가져다 주는 충격은 섣불리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다. 때문에 이번달의 동결 결정은 일단 시장이 10월의 금리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양상을 지켜보며 추가 인상 시점을 저울질해 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 주변 여건은 추가 인상 압박 =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때 연 5.1%선 위로 치솟기도 했다. 정책금리인 콜금리(현재 3.50%)와의 편차가 1.00%포인트 정도가 적절하다는 시장나름의 기준에 비춰보면 5%대의 지표금리와의 편차는 너무 큰 편이다. 미국도 이달초 정책금리를 연 4.00%로 끌어올린데다 내년초까지 4.50%선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년반만에 정책금리 인상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콜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소다. 만일 12월과 내년초까지 금통위가 콜금리를 계속 동결한다면 한미간 정책금리에서만 1%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의 해외시장 이탈이 가속화될수 있다. 자금시장도 여전히 머니게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중은행의 고금리 특판상품에 수조원의 자금이 쏠리는 등 생산현장으로 투자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는 양상은계속되고 있어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의 탈피'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 인상시기 저울질, 12월 금통위에 관심 집중 = 앞으로의 최대 관건은 한은이언제 추가로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4분기중에는 1차례 이상 콜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2월 인상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12월에는 콜금리가 인상된 전례가 없다. 연말에 기업과 가계에 자금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의 대부분이 연말휴가를 떠나면서 포트폴리오 장부를 일찌감치 덮는다는 것도 정책금리 조정에 불리한 요소다. 그러나 박 총재가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언급은 아니지만 향후콜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미약한 시그널을 던짐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박 총재는 "경기부양적인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완화의 폭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연 3.50%인 콜금리가 여전히 균형금리에 못미치는 경기부양적 수준이기때문에 순차적으로 콜금리를 균형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간 장기금리의 역전이 초래될 수 있다고박 총재가 지적한 것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할 때 콜금리 인상이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시점이 바로 12월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초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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