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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과제] 총선이후 경제상황은… 글로벌경기 둔화로 하방위험 확대서민·中企대책 뒷전으로 밀릴듯유가·곡물값 급등으로 상품시장 불안 지속勞·政갈등 조짐따라 성장정책 제동 걸릴듯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총선 승리 이후 ‘MB노믹스’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경제’가 본격적인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 폭등으로 물가부담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 둔화는 2ㆍ4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본격적인 경기하강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은 연간 경제 성장률 4.5%,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온 정부가 총선 이후부터는 경기부양 등 성장으로 정책 타깃을 재조준함에 따라 자칫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여건 더욱 팍팍해진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실물로 파급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ㆍ4분기 -0.4%에서 2ㆍ4분기에는 -1.0%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고 국제 쌀값이 연일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등 국제상품시장의 불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외여건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의 장애물이다. 우리 경제는 3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비 19%나 증가하는 등 그나마 수출 호조 덕분에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세계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총선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면 국제상품 가격 급등 때문에 가뜩이나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더 뛰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7ㆍ4ㆍ7’ 공약 불발뿐 아니라 자칫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시험대가 총선 후 MB노믹스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내적으로도 총선 이후 노사분규라는 위험요인이 고개를 들며 정부의 ‘성장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감축 움직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조짐 등 올해 춘투(春鬪)에 대한 우려는 2ㆍ4분기 이후 경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ㆍ중소기업 대책 답은 있나=실제로 경제정책 사령탑인 재정부는 대외요인 때문에 급등하는 물가잡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든 상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업계의 팔을 비틀기 전에는 물가를 단시일에 효과적으로 잡을 방법은 없다”며 당분간은 고물가를 해소할 방법이 없음을 시인했다. 결국 2ㆍ4분기 이후의 경기하강에 더해 생활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는 총선 이후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관리와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물가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불을 다시 지피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규 취업자 수는 1월 23만5,000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2월에는 21만명까지 떨어진 상태. 앞서 재정부는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인 60만개를 35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35만명은커녕 30만명도 위태롭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0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이 31만명 수준에 그쳐 재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생활 대책과 함께 총선 이후 사각지대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 대책이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지원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주훈 박사는 “관건은 중소기업 중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가려내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예방적 복지’의 첨병격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인 당선자-비례대표 • 경제인 당선자-지역구 • 감세·규제완화등 일정대로 추진을 •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 "오만하게 비칠라" 靑 '표정관리' • 총선이후 정국 전망 • 선진당 "교섭단체 구성 될까" 초조 • 민주당 "民意겸허하게 수용" 침통 • 한나라 "국민이 힘 실어줬다" 고무 • 투표율 역대 최저 "정치인 불신이 원인" • 총선 '맹장'들 숨은노력 빛 발했다 • 정몽준 차기대권 주자 '급부상' • 박근혜 운신 폭 좁아져 • 3분의2가 보수진영…권력 '우향우' • 총선이후 경제상황은… • 경기둔화, 성장으로 뚫는다 •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 '뜨거운 감자' 대운하 수면위로 •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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