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빨라지나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에게서 ‘개헌논의 조기 공론화’ 주장이 나왔다. 권력구조 개편 외에 사회통합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공히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개헌논의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0ㆍ26 재선거 이후는 개헌 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기 개헌논의 주장에 도화선이 된 사람은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민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2006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해 9월 국회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개정 일정 마련을 강조했다. 사실상 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군사독재의 유산이니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로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개헌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아예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조기 논의에 동조하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권철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탈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2006년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며 개헌일정을 제안했다.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민 의원의 주장과 같다. 권 의원은 특히 ‘2007년 2월 개헌안 발의, 3월 국민투표→ 국민투표 통과 즉시 ‘거국 중립내각’ 구성→대통령제 유지 경우 2007년 대선ㆍ총선 동시 실시, 내각제 전환 경우 대통령 임기 단축ㆍ총선 실시’란 국민투표 일정까지 덧붙였다. 정의화 의원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오는 200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정부는 시작한 바가 없다”며 “2007년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논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조기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