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WTO각료회의 침과시 NGO활동 상.현황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NGO 회원들이 극렬시위에 나서면서 시애틀에 통행금지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했지만 뉴라운드 협상에 NGO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세계 무역협상도 NGO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시킨 것이다.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압력단체로서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NGO들의 활동상과 세계 NGO 현황 등을 심층진단한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한마디로 WTO와 NGO간 싸움터였다.

NGO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WTO 각료회의의 개·폐막식이 치러지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반발 및 시위가 전개될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측치 못했다.

이로 인해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던 이번 회의는 WTO와 NGO의 대결구도로 바뀌어 세계인의 눈에 비쳐졌다.

지난해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수백 NGO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NGO들이 시위를 통해서만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이론과 증거를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WTO 각료회의에 집결된 NGO규모= 이번 WTO 각료회의에 대응, 시애틀에 몰려든 NGO는 주최측에 공식등록한 NGO 500개, 여기에 비등록 NGO 200여개를 합치면 대략 700개 단체, 5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는 2만5,000~3만명의 노조원을 동원, NGO시위를 주도했다.

또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이끄는 「공공시민 세계무역 워치」와 환경운동NGO인 「시에라 클럽」, 미국내 환경단체인 「어스 퍼스트」를 비롯 최빈국의 부채탕감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빌리 2000」,「동물애호협회」,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단체인 「쿠바를 위한 페어플레이」등 다양한 NGO들이 WTO반대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사물놀이패 등 20여명의 NGO회원들이 시위에 동참, 한국NGO들의 입장을 알렸다.

이와별도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이며, 시애틀 시위에 힘을 실어줬다.

◇뉴라운드 협상의제를 바꾼 NGO=시애틀에 몰려든 NGO들은 격렬시위로 인해 각국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뉴라운드 협상에 자신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NGO들의 주 요구사항인 노동 및 환경 문제가 뉴라운드 협상의 새 이슈로 부상토록 했다.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켜야 한다며 시위를 주도한 미국 노조원들의 주장은 다분히 미국 국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않은 면도 없진 않지만 미국이 이번 회의의 협상의제에 포함시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WTO 회원국들은 무역협상과 연계해 앞으로 NGO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 및 자문그룹을 조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 뉴라운드 협상에서 차지하는 NGO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갈수록 확대되는 NGO의 힘= 「21세기는 NGO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NGO의 힘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정책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스스로 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젠 기업·정부뿐 아니라 국제 연대를 통해 국제기구에도 맞서고 있다. 이번에 WTO 각료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 보여준 NGO의 활동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2, 3년사이에 성사된 전세계적 지뢰금지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최빈국 외채탕감 등이 국제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NGO들이 문제를 제기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지난해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수백 NGO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NGO의 문제점 및 발전전략=같은 분야에 너무 많은 단체가 존재해 「역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로 인해 각 NGO들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자기단체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도 각국의 주장이 다른 것처럼 NGO들의 주의-주장도 큰 차이가 있었다. 무력시위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중 하나다.

NGO가 21세기 국제사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적 연대와 합의를 도모하면서, 국가·시장(市場)·시민의 「3정(鼎)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