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간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서경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의 사회적 책임 등을 올해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외국 자본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7,500억달러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를 국내 투자가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금융산업 후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정부도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헤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본시장 제도개혁을 꼽으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20개국(G20) 합의 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와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중개 독점을 깨뜨릴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코넥스 도입은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사외이사의 비중을 '2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높이고 ▦상근감사위원회 선임시 대주주의결권을 제한하며 위험관리책임자(CRO)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과거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주권 강화와 금융의 신뢰회복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창업ㆍ중소기업 지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저축은행 구조조정, 서민금융 활성화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