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稅감면 17兆 사상최대 전망

올해 조세 감면액이 17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직ㆍ간접 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준 국세는 총 16조8,830억원으로 지난해(14조7,261억원)에 비해 14.6%(2조1,56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 10조5,419억원에서 2000년 13조2,824억원, 2001년 13조7,298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4년 전에 비해 60.2%나 늘어난 것이다.

조세감면 항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가 3조4,9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3조480억원), 농어민 지원(2조6,853억원), 교육ㆍ문화ㆍ사회보장 등 지원(2조5,045억원), 중소기업 지원(2조1,008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9,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소득세가 5.2% 증가한 5조8,425억원에 그치며 2위로 내려앉은 반면, 법인세는 4조5,980억원에서 5조8,617억원으로 27.5%나 급증했다. 3위를 차지한 부가가치세는 3조1,632억원으로 8.7%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이 늘어난 것은 올해 법인세 세수가 25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감면 폭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근로자ㆍ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