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통한 외국자본 투자 3년새 8배 늘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노리는 외국자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이들 지역을 통한 투자액이 지역별로 최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버린과 같은 정체불명의 외국자본 진출이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적별 외국인 소유주식 시가총액 증감현황’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액이 지난 2001년부터 3년여 동안 2배 안팎으로 증가한 데 비해 조세회피지역에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본사를 둔 외국자본은 최대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적별 투자 상위 20위권에 이들 지역이 4곳이나 포함됐다.

케이먼군도의 경우 2001년 1ㆍ4분기 6,61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2ㆍ4분기 말에는 4조4,970억원으로 6.7배나 증가했다. 버진아일랜드도 1,690억원에 불과했던 게 올 2ㆍ4분기에는 1조1,040억원으로 6.5배 급증했다. 버뮤다의 경우 1,350억원이었던 게 8,650억원으로 늘어나 6.4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위를 차지한 미국은 32조9,510억원에서 76조1,470억원으로 늘어났고 영국은 6조3,390억원(4위)에서 16조9,670억원(2위)으로 증가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란 이후 외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국내 우량기업 중 지배구조가 튼실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본은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량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