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에서 업권·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각각 업권 등의 구분 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완화로) 시장의 기대감은 있는 것 같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안과 재건축 재정비 방안이 9월께 마련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이날 강연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폭(3%포인트) 내에서 과세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최고 25%에서 22%로 내렸는데 그 범위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임금이나 투자·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며 "적정한 미래유보나 대비를 한 다음 누가 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세금 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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