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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교역과 재정ㆍ원자재ㆍ개발정책 등 4대 부문의 불균형을 주요20개국(G20) 공조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우리식 대외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ㆍ재정악화 등에 따른 세대 간 불균형, 에너지ㆍ식량 수급 불균형, 국가 간 개발격차 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으로 ▦글로벌 대외무역 불균형 ▦세대 간 불균형 ▦원자재 수급 ▦국가 간 개발격차 등을 꼽았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외무역 흑자, 중국의 계속된 흑자로 글로벌 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등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 경제 성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거듭되는 경제위기 속에 국가 간 빈부격차 역시 계속 확대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글로벌 불균형은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의 소비구조 개선과 재정개혁 등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중국 등의 내수 확대 등 각국의 경제구조 전환 노력과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등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중남미ㆍ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교역ㆍ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불균형 문제제기 가능성을 줄이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실패 가능성이 커진 글로벌 통상 체제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불균형의 경우 노동과 의료ㆍ연금시장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해법이다. 에너지ㆍ식량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G20을 통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간 개발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를 국제적으로 마련해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원경 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글로벌 불균형과 같은 전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는 G20 등의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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