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정 안정 필요… 재보선 반응

재계는 4.30 재.보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과반의석 복귀에 실패했지만 경제회복이 기대되는 현시점에서 국정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 처리 등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계는 바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보선 결과를 떠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재보선 이후 여당이 과반은 못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등 정치상황이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으나 반기업적인 정서가 완화돼 향후법안 처리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개정 등 정-재계간에 첨예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일단락돼 큰 현안은 없고 노사정간에 협의중인 비정규직 법안 문제도 정치권과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제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재계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률안 30개중 주식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개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최근 주요 정당과 국회에 `국회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 최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노사, 환경 등에서 이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법률안이 적지 않다며 입법과정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