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총연장 7.49㎞의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또 올해 제3경인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준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민간투자 정책방향에 새로 들어간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은 기존에 공사중인 정자~광교, 강남~정자 구간의 신분당선과 연계돼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도심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착공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61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비 집행목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3조7,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1,000억원이며 협약체결 목표는 BTO 5조7,000억원, BTL 5조원으로 총 10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과 주무부처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절감 등에 부합할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입증대 방안 보고제도' '자금재조달 요청제도'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 및 환류로 민자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한편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287건으로 총 44건의 사업이 완공되고 85건이 새로 착공된다. 투자규모는 61조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30건에 22조9,000억원, 철도가 14건에 18조6,000억원, 항만ㆍ물류가 12건에 3조3,000억원, 환경 분야가 73건에 7조원, 학교가 56건에 3조원, 국방이 71건에 5조5,000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흥과 남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이 올해 준공될 계획이다. 정자와 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소사~원시 철도 등은 올해 새로 착공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