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균형발전사업 특감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29일 중복투자와 부실집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 본회의로 넘기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 각 부처가 추진중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상 문제점 ▦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를 중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과다한 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가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고대사 연구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턴키ㆍ대안입찰제도 운영과 국정홍보처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국가청소년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