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 움직임 분주

청와대 정책실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진 모습이다. ‘노(盧)의 남자’로 불렸던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이후 한동안 침잠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경제 정책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대신해 청와대 정책실이 사실상 수렴청정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단순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뛰어 넘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혼선 모습도 눈에 띈다. ◇보폭 넓어진 변양균=변양균 정책실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목소리를 낮춰왔다. 본인 스스로 “대통령의 정책 참모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다. 외부와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겠다”며 언론의 거듭된 브리핑 요청을 거절해 왔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정책실의 목소리도 김병준 전 정책실장 시절보다 현저히 낮아졌던 것이 사실. 헌데 최근 들어 정책실이 달라지는 듯하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관련된 일련의 정부 정책 실행 과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반값 아파트 방안이 처음 나왔을 당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예산과 땅 부족 문제 때문이었다. 일부 당국자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변 실장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반값 아파트 공급이)부작용이 많더라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관가에서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한 것. 정치권의 공세적인 ‘반값 전략’과 맞물려 재경부의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탄력이 붙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키를 청와대가 쥐고 재경부는 수동적 입장으로 이를 따르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도 발생했다. 재경부와 산자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갈등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환상형 순환출자 문제는 변양균 실장과 윤대희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서별관 회의’를 통해서야 매듭지어졌다. ◇‘거중조정’인가, ‘옥상옥’인가=청와대 정책실의 움직임은 정책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부총리에게 일임한다”는 참여정부의 방향성과는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다. 변 실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제2의 지역균형 발전 방안’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사안이면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에서 발표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정책실장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공표했기 때문이다. “변 실장이 취임한지 제법 됐기 때문에 정책실도 이제 뭔가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옥상옥’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가 거중 조정 역할을 벗어나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부처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재경부 등 소관 부처의 권한과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