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혁] 이자소득세율 누진제 검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질(質)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혁작업의 순서와 범위가 상당부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가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중산층·서민대책에 새로 포함시켜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현재 단일세율로돼 있는 이자·배당소득 세율을 누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성재(金聖在)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개혁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고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오해와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개혁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혁의 질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각종 개혁작업에 대한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金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단순히 민심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도 경제이며,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구조로 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으로부터 중산층·서민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위 직업교육·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문화·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상속·증여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할 방침이다.

李수석은 금융소득세율 누진제 도입과 관련, 『실시를 적극 검토하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 및 통합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