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
연말정산 파문 이후 증세와 복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낮고 징세가 쉬운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는 9일 내놓은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환경세와 재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낮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는 그 동안 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접세 인상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간접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수용할만한 권고가 아니라는 의미다.
OECD는 또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준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투자의 걸림돌이 많다는 OECD의 판단이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선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OECD의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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