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환경보호 '두토끼잡기'

부시, 교토의정서 대안정책 발표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교토 환경 변화 협정(교토 의정서)을 대신할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부시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미국이 세계 주요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대폭 감축하도록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탈퇴, 각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대안의 성격으로 나온 것.

부시의 새 정책안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농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나 환경론자를 비롯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비난해온 국가들로부터의 불만의 목소리는 크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 "경제성장, 환경 보호 두마리 토끼 잡겠다"

부시 대통령은 대체에너지,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기술 개발에 힘써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향후 10년간 18%수준으로 둔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5.2%목표의 의무감축에 비해 훨씬 느슨한 규제다.

미국은 지난해 40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 내용의 교토의정서가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토지와 물, 공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을 유지해야만 한다"며 "미국과 세계는 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말해 이번 방안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 100만달러당 183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출량이 오는 2012년에는 151t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최악의 오염물질인 질산가스, 아황산가스, 수은의 배출량을 70%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측은 또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도록 5년 동안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 46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003년 예산에도 당초보다 7억 달러가 늘어난 45억 달러의 지구환경 변화 관련 활동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 단체 "친 기업적 정책"비난

부시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발표되자 각종 환경 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시에라 클럽의 칼 포프 이사는 이번 계획이 "오염 기업들에 대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구전체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국립 환경보호 협회의 필립 클랩 회장 역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