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운용 개선 합의

서울시 "녹사평역 기름오염 미군에 복원비 청구"한미 양국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절차를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준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SOFA 형사분과위 등을 가동,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필요할 경우 우리 수사기관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미군 책임이 밝혀질 경우 복원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지철 시의회 의원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 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결과 등유 오염 원인자도 미군측으로 밝혀질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은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ㆍ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