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4대입법' 담판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4대 법안'의 처리 시점 및 방법을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李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4대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식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3법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임시국회 공전 12일만에 열린 이날 회담은 여야가 최고위급 수준에서 담판형식으로 열리는데다, 연말까지 남은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대법안의 처리시기 등을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과거사 기본법 등 나머지 3대 법안중 1-2개를 연내에 처리한다는 `1+3' 또는 `2+2' 처리방식을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4대 법안 처리 시기와 방식에 대해 타협을 이뤄낼 경우, 한나라당 등원과 각 당 농성 해제, 예산안의 정상 심의 재개와 파병 연장안의 처리, 4대법안 일부의 합의처리 등 연말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결렬시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파병연장안을단독 처리하고, 4대 법안과 뉴딜 3법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어서, 세밑정국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기획자문위회의를 열어 `야당과 타협하되 개혁의 취지를 살린다'는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4대 법안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처리 일정과 논의 형식에만 합의하고 나머지 3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요구할 방침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기획자문위 회의에서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존중하고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林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민주적 원칙과 의회적인 절차라는 두 가지"라며 "대화와 타협이 먼저이고, 그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허심탄회하게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여당이 4대 법안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방침 철회 등 4대 법안의 합의처리 약속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 경우, 즉각 국회에 등원해 예산안과 안건 심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전날 오후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협상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정부여당이 국정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되찾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민의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정부가 만사를 제쳐놓고 `4대악법'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4대법안 처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을 둘러싼 혼란을 틈타 국민연금법 등 `뉴딜 3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큰 문제를 만드는 시초가될 것"이라며 `뉴딜 3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처리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여옥(田麗玉)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쪽(여당)에서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이날 4자회담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특히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