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책결정 ‘오락가락’

`통신(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취임이후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특히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하룻만에 뒤집는 등 실무부서간 불협화음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통부 통신기획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개최한 `정보통신정책 및 사업설명회`에 참석, 최근 추진해온 휴대전화 단말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칩 의무 장착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0일 통신이용제도과의 과장은 사실확인 요청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업무상 착오로 잘못 발표된 것”이라고 뒤집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직접 발표를 했던 정통부 직원은 “발표 전에 실무부서 담당사무관의 확인을 거쳤지만 주무 과장과는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는 정통부내 부서간은 물론 부서 내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를 마치 확정된 정책인 양 발표한 셈이다.

미국 정부와 불공정 무역 논란에 선마이크로시스템즈(Sun)사의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겹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위피ㆍWIPI)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위피를 기술표준으로까지 만들어 의무화할 방침이면서도 막상 민감한 사안으로 비화되자 “위피 문제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언론에 대한 실무 부서들의 대응도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문의처를 첨부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취재에 조차 응하지 않는 등 당초 청와대가 밝힌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와는 딴판으로 흐르고 있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부부처가 확인도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언론 취재관행 개선과 함께 정부 스스로도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