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어디에 쓰이나

과밀학급 해소 집중투자내년 예산안 중에는 교육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비록 교육분야 예산 증액이 올해 예산 대비 3.4%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이는 올 추경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을 미리 정산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5%가 늘어나게 된다.

우선 교육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11.8%에서 13% 늘어나 재정여건이 튼튼해진다데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증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1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304개 학교가 새로 건립되고 6,990개의 학급이 증설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전체 34.2명으로 올해보다 2.7명 줄어든다.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3.4명, 중학교는 27.1명, 고등학교는 33.4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03년에는 학제에 관계없이 학급 학생수를 최대 35명 내외로 감축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원 증원계획에 따라 총 1만1,000여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뿐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 교체 등 교육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7,00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 및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중학교 무상교육이 현재의 읍면 지역에서 시지역까지 포함,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교원 담임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교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