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中企 대책도 부실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이 정부투자기관을 통한 보증 연장과 은행 창구를 통 한 만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중기발(發) 금융위기를 이연(移延)시킨데 불과한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벌써부터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채무상환을 미루는 ‘모럴 해저드’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과 연구 기관들 에서 회생 불능 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규제완화와 투자 인프라 확충 등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은 236조4,000억원으로 67.6%인 159조8,000억원의 만기가 연내 집중되고 있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후 당정은 한 목소리로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과 관치(官治) 형식을 동원한 임시 방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가운데1조4,000억원 규모(회수불능 자금 제외)를 만기 연장해주겠다”고 언급, 사실상 문제 기업들까지 구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5월 만기 CBO를 일반 보증 형태로 연장하 므로 ‘5월 대란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도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정책 중심의 무게가 ‘링거를 통한 회생’ 쪽으로 급속하게 실리면서 시장 에서는 벌써부터 부실 기업들의 ‘배째라식’상환 거부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A사의 사장은 “적지 않은 중소 기업인들이 정부의 대책방 안을 기대하며 상환을 미루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권과 건실한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중기 정책 방향이 기업의 체질을강화시키는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지고 부실을 우량기업에 전이(轉移)시킬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범진 한국기술투자 이사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 지원은 곤란하다”며 “만기 연장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에도 옥석을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mail] , 현상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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