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넘어야할산' 對日 무역적자

우리나라가 조만간 '무역 1조달러'의 쾌거를 이루기는 하지만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입 의존으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는 수출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일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지난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40~15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 수출 증가와 맞물려 중간재 수입이 크게 늘며 2010년 228%까지 높아졌다. 올해의 경우 1~10월 대일 무역적자는 245억4,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01억8,700만 달러)보다 18.7% 감소했고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도 175%로 다시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은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품목의 수입이 줄고 엔고로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의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수출이 고전하면서 일본 중간재 수입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일 뿐 구조적인 무역 역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2.3%에서 37.4%까지 높아졌다.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맹점이며 부품소재 강국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 최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기업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중간재 부분에서 대일 무역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