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환경정책/연성주·사회부(기자의 눈)

음식물쓰레기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환경부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을 30평이상 음식점과 하루급식인원 1백명이상 집단급식소로 확대하려다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갑자기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대상사업장은 무려 5만여곳.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대부분 포함될 정도니 쓰레기줄이기에 혁명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여건상 한꺼번에 감량화기계를 공급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또 기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를 개발해온 업체들은 『당국의 발표만 믿고 시행시기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연기하면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을 늘리기로 한 방침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말 결정됐다. 대부분 음식점업주들은 자신들이 쓰레기감량대상사업장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당 5백만∼1천만원을 호가하는 쓰레기 감량기계를 바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음식점중앙회 등의 요구를 환경부가 수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속성상 규제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저항이 거세다.

가뜩이나 올들어 다이옥신파동 등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혼선이 되풀이 되면 앞으로 환경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지난주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절하는 통에 한바탕 소동을 겪은 환경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