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2.5%→2.25%)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5,000억원 중 변동금리대출분 355조5,000억원(74.3%)의 대출이자가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 대출자 779만6,000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000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나머지 25.7%에 해당하는 123조원에 달하는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한다고 하면 이들이 받지 못하는 이자 혜택은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사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정금리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는 내용의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011년 6월 금융당국이 내놓으면서부터다..
2010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1년 9.3%, 2012년 19.8%, 지난해 21.3%로 오르더니 올해 6월 말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추세와 동시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2010년 연 5%였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3.58%까지 주저앉았다.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친 셈이다. 2억원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이자가 1%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한해 2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대출금리의 하락세로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올해 1월 14.5%까지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2017년 40%까지 늘리겠다는 더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2월에 내놓았다.
이에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정금리대출 특판 상품 등을 내놓으며 판촉에 나선 결과, 신규 고객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지난 6월 42.3%까지 다시 올라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은행 창구에는 고정금리대출을 변동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와 금융권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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