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기인하 가능성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단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투자 유인책으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이며 중국과 투자유치경쟁을 위해 먼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법인세 인하계획과 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견을 존중, 조기인하에 반대했으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위상이 바뀌면서 이같이 입장선회를 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도 전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과 정부는 세수여건과 경쟁국 동향 등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법인세 조기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통합신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특히 갈수록 재정여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가지고 선심을 쓸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등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강행할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의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 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내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7%인 세율을 26%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은 현행 15%에서 13%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