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전범재판 주목

신병인도 여부 현안부상-유고내 지지자 많아 국제사회와 진통예상

'발칸의 학살자'가 국제사회의 단죄를 받을 것인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60ㆍ사진) 전 유고연방 대통령이 1일 이틀여에 걸친 경찰과의 대치 끝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그의 신병이 유고전범재판부에 인도될지 여부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유고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사법당국이 건드릴 수 없는 인물(untouchable)이 될 수 없다"며 밀로셰비치에 대한 단죄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내법이 자국민을 외국법정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밀로셰비치 지지자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등 유고 국내법에 의한 사법처리만으로 이번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정권유지를 위해 조기 대선을 실시했다 선거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기치로 아직도 수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 의회는 친 밀로셰비치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유고당국으로선 섣불리 그의 신병을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1억달러의 원조를 무기로 밀로셰비치 체포를 이끌어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밀로셰비치를 유고전범재판소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밀로셰비치 문제와 구제금융을 연계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9년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밀로셰비치는 92년부터 이슬람계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보스니아 내전을 일으켰다. 그는 또 100만명 이상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고향에서 내몰았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정적암살, 재산해외도피, 선거부정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