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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사시동기 전효숙씨 헌재소장 유력
입력2006-08-14 16:47:04
수정
2006.08.14 16:47:04
한나라·민주 '코드인사' 반발<br>與 "도 넘어선 비판" 반박
정치권에서 청와대 인사권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도마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달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4일 “헌재소장도 코드인사를 한다면 노 대통령 최대의 실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ㆍ대법관ㆍ헌재 재판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도를 넘어선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기관으로 대통령 산하 기관이 아니다”며 “그런 식의 정치공제는 헌재와 재판관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권(女權)신장과 양성평등 측면에서 여성총리에 이어 여성 헌재소장이 탄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현직에서 재판관을 수행해 온 분인 만큼 업무 연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노당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고려한 인사’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재판관이 그간 보여준 개혁성으로 비춰봤을 때 헌재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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