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확정 공자금 재정부담 불가피"

陳부총리, 예보채 해외 차환발행도 신중 검토은행 민영화, 펀드형태로 국민참여 가능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공적자금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재정 즉, 일반국민들이 일정부분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인터넷신문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중 예금대지급자금 26조원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인수기관에 지급한 출연금 16조원 등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이 자금의 실질적인 수혜자도 일반국민"이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재정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예보채 차환발행과 관련, "정부가 차환발행을 통해 예보채의 만기를 연장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해외발행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국내외금융.외환시장동향과 환위험 헤지 등 해외발행에 따른 위험회피비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은행 민영화와 관련, "올 하반기 이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또는 국내 기관투자가에 대한 장외매각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일반국민들도 기관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민영화에 참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