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등 감소분 소득ㆍ법인세가 만회

상반기 말까지도 올해 세수(稅收)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122조68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세수부족액이 2조~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성적표는 예상을 빗나갔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올 세수전망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교통세와 관세ㆍ특소세 등의 감소분을 만회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000억원 가량 세수가 모자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회계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세수부족액은 6,000억~7,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A평점은 안돼도 B+학점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 전망치가 22조77억원이었으나 부동산 부분의 재산세 실거래가(국세청 기준시가 부분 반영) 과세와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모두 2조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파악됐다. 전망치의 9.08%가 더 걷히는 셈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1조~1조5,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허 심의관은 내다봤다. 법인세도 당초 전망치인 23조6,081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법인 535개사를 기준으로 할 때 올 상반기 순이익은 89%가 증가했고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게 재경부의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9,455억원의 법인세를 낸 데 이어 올해에는 1조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로서는 “세수 추계에 오차가 너무 컸다”는 ‘즐거운 비판’을 받게 생겼다. 반면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 전망치인 37조1,966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징수는 더딘데 수출호조로 환급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수부족분이 이처럼 1조원을 훨씬 밑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적자국채 발행도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 심의관은 “세수부족분이 생기더라도 별도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불용액과 예비비ㆍ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전체 5조원 미만의 세수부족은 적자재정 없이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