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기업이 혁신 이끈다] 신규채용 '뜨거운 감자' 부상
입력2004-07-16 15:57:23
수정
2004.07.16 15:57:23
최수문 기자
정부권장에 수익성 악화ㆍ비용부담 늘어 속앓이<br>비정규직 문제 해소안돼 노-사,노-노 갈등 우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신규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당장 건교부 산하 공기업에서만 3,000여명에 이른다. 한국전력과 조폐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등 까지 합치면 5,000여명선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형 투자기관과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모집 공고가 나간 곳도 있다. 증원 인력은 올해 안에 충원될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다.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공통 사항. 그러나 최근 공기업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신규채용이 무리하는 것.
정원이라는 게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압박, 노사 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좀 더 복잡하다. 새로운 노노 갈등의 소지가 있는 탓이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터에 신규채용까지 진행하려니 회사측도 부담이고 비정규직의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가고 있다.
새로 사람을 뽑는 것보다 기존 문제인 비정규직을 먼저 풀어주는 게 순서라는 것. 하투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측은 사측대로 고민이다.
출자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고용 확대를 종용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익의 기여 정도는 어떻게 될지 등 수익성 분석 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갈등 구조에 속한 인원이 무려 23만명을 넘는다는 점. 한국노동연구원은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000명중 18.8%인 23만4000명에 달한다.
대상별 비정규직 비율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100명중 28.2%(5만5000명)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4.1%, 상용직의 절반 가량인 49.7%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에서도 숫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다음 차례로 밀려 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000명 가운데 정부기관 등 주요직종 종사자 약 14만명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다는 방침이다.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정규직화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기업과 투자ㆍ출자기관에 속한 9만여명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연말까지로 일정이 잡혀 있으나 후순위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방향이 옳은 만큼 고칠 점을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재정에도 기여하는 등 규모도 커져 인력 수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을 시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각 부처와 해당 기관별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