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이 가격경쟁력 약화 주인(국내경제)

◎자금시장 안정 바탕 사채수익률 하향안정■임금과 노동생산성

우리 경제는 명목임금이 단기간에 너무 상승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이로써 임금수준이 절대금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임금안정의 필요성은 여러 지표를 다른 나라와 상대 비교함으로써 분석된다. 비교시 사용되는 것들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 국민소득에 대한 피사용자 보수의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 임금지수를 생산성 지수로 조정한 단위노동비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87∼9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9.9%에 달해 미국, 일본의 마이너스 1.0%, 1.4%보다 크게 높을 뿐 아니라 대만의 6.5%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동기간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도 4.4%를 기록함으로써 선진국은 물론 대만의 2.1%와 비교해서도 높았다.

한편 적정임금 상승률을 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노동생산성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의 비교 분석은 설정 지표의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은 명목임금, 실질임금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생산성도 물적 노동생산성, 불변 및 경상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등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임금과 실질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임금·생산성 비교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임금의 변화추이는 노동생산성 변화추이와 장기적으로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두 개 지표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실질임금 상승과 생산성 증가가 시차를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89, 92년에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실질임금 상승률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격차를 메우는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수지를 악화시켜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개선은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래야만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왜곡 없이 근로자에게 배분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금리동향과 전망

이번주에도 시중 금리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금사정은 지난 주에 이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화당국의 신축적 통화관리가 지속되는 반면 기업의 재고조정에 따른 자금수요감소 등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회사채 수익률도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의 발행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은행신탁의 수신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당국의 적극적인 금리안정 의지가 여전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금리하락을 낙관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회사채수익률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