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적록연정 정책협상 완료

독일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17일 차기정부 정책에 관한 연정 협상을 완료했다.

양당은 18일 사회분야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19일 내각체제 개편과 각료배분을 협의한 뒤 20일 연정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은 오는 27일 하원에서 게하르트 슈뢰더를 총리로 선출한다.

사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당의 요구안를 대부분 거부, 양보를 얻어내면서 일방적인 승리를 얻어냈다.

녹색당은 연정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 독일군 병력 대폭 감축 독일군 해외파병 금지 원자력발전소 조기 완전폐쇄 에너지세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양당은 4년동안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4.5~6%포인트 인하하고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세법의 허점을 보완, 세금탈루를 막고 에너지세를 올려 메꾸는 내용의 세제개혁에 합의했다. 소득세 면제범위도 1만2,000마르크(1,000만원)에서 1만4,000마르크로 상향조정했돼 2명의 자녀를 둔 중류층 4인가족은 인상된 자녀부양보조금을 포함, 연간 2,700마르크(2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