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거래사실 확인원 꼭 챙겨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 발표 이후 아파트 당첨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분양권을 팔 경우 자칫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분양권 매도호가와 실제 거래되는 금액간의 가격차이가 크다 보니 형성된 시세보다 싼 값에 팔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없다.

세무조사에 대비, 매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첫번째로 매수자로부터 거래사실확인원을 받아놓는 것을 들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원이란 매수자가 이 가격에 매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정해진 양식은 없고 백지에 거래사실 확인원으로 제목을 적고, 언제ㆍ누가ㆍ얼마에 매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1년에 2회 이상 분양권을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럴 경우 개인에 의한 일반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양도로 간주, 십중팔구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마찬가지.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된 분양권을 팔 때도 위와 같은 원칙만 지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5년간 5억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5억원만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분양권 매각 시 잔금 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