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미FTA서 쌀 양허 제외 추진"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림부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7월2차 협상 때 논의될 품목별 양허안에서 쌀은 양허 제외 관철을 추진하고 다른 민감품목도 양허 제외나 점진적인 관세감축 등 다양한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쌀 재고량이 정부 보유 682만석과 민간 보유량을 포함해 805만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쌀의 가공.주정용 공급을 작년보다 63만석 많은 195만석으로 늘리는 등 특별 재고처분을 추진하고 생산조정제의 한시적인 재도입도 검토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비축용 쌀은 작년보다 50만석 적은 350만석으로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300만석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미 국내 반입된 2005년도분 밥쌀용 의무 수입쌀 2만1천여t은 수확기 이전 시판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2006년도분 3만4천t은 수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 시기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최근 공매를 통해 팔린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가(1등급 쌀 기준)는 미국산이 1㎏당 1천원, 중국산 1천250원, 태국산 800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떼내는 신경분리와 관련, 농협중앙회의자체안이 6월말까지 제출되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타당성을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현재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또 농림부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부간척지개발계획을 구체화하되 농지 개발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 용도의수요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 등 대책을 이달중 수립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한국농업대학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