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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과 저금리 현상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지난해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조9,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4조8,000억원 늘어 국가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전망하는 장래인구추례에 따라 공무원 기대수명을 조정하면서 충당부채가 33조9,000억원 늘었고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추가된 충당부채가 22조4,000억원에 달했다. 고령화와 저금리가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드리운 셈이다. 반면 국가자산은 158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3만원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손익계산서인 관리대상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1.4%)로 지난해 예선 편성 때 전망했던 14조3,000억원 적자(GDP 대비 -1.1%)보다 확대됐다. 2011년 결산 13조5,000억원 적자보다도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한 현금인 세계잉여금은 3,257억원으로 이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물건은 지난해 완공된 정부세종청사(장부가액 5,111억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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