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

여야는 26일 새해 예산안을 원안보다 1조3,500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논란이 돼온 예산안 순삭감 규모는 지난해 수준(1조1,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순삭감 규모는 한나라당(1조5,000억원 삭감)과 열린우리당(1조원 삭감)의 주장을 절충한 1조3,500억원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 총액(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4조7,000억원보다 1조3,500억원 줄어든 163조3,5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세출예산안의 핵심쟁점인 남북협력기금(6,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조7,000억원)의 삭감폭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부 예산항목을 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등 총 3조5,000억원 삭감을 포함, 1조5,000억원 이상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5,000억원 이상 순삭감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식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속 이한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 예산의 경우 9,600억원 증액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사회적 일자리 예산도 지자체별로 전달 경로가 불투명한 부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며 맞섰다. 여야는 세입예산안을 두고도 팽팽한 입잡차를 보였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경상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6.8%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5.3%로 본다면 6,5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적어도 1조2,000억원 이상 세입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세입예산을 줄인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은 세입도 줄이고 국채도 줄이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