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기업구조조정 개입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이에따라 FCC는 기업들이 법인세 징수유보 등의 혜택을 노리고 동일한 사업부문내에서 새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FCC가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는 관계부처에 통보돼 해당기업은 구조조정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감면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방안이 대기업 등에 특혜를 베푸는 자의적 행정이라는 집권 자민당 등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청(EPA)은 일본 경제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소비수요를 가로막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EPA는 연례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임금인상및 고용증대를 가로막아 경기회복에 핵심인 민간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수요는 지난해 고용안정및 미래수입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내구재 구입 등 가구지출을 줄이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임금은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실업률도 지난 3~4월중 기록적인 4.8%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의 부양책 및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 1분기(1~3월)중 7.9%로 확대되고 주식값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