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지수 4년來 최악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세를 지수화한 ‘한반도 안보지수(KPSI)’가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KPSI 종합현재지수는 45.01로 악화와 호전을 가르는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KPSI 종합현재지수는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하락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발표한 2006년 하반기의 40.64 이후 가장 낮았다.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한·미, 북·중 등 전통적 우방을 제외하면 한·중, 북·미, 미·중 등 전반적인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관계 관련 지수는 21.07로 연구소가 관련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악이었다. 남북한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당국 간 관계도 모두 최악을 나타냈다.

북·미 관계 진전도는 1차 핵실험 이후 가장 낮게 측정됐다.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역시 KPSI 발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방 연구원은 “천안함 격침 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국의 사건 대응, 미국의 대북제대 등이 안보 긴장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전문가가 내다보는 한반도 안보 정세 역시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예측지수는 45.73으로 종합현재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1년 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소는 “한·미와 북·중 관계 지수가 높아져 전통적 동맹 관계는 복원되고 있지만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