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mVoIP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 등을 시장에 맡길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하고 이용자들도 각자 판단에 맞춰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보이스톡ㆍ스카이프ㆍ바이버 등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석 국장은 SK텔레콤ㆍKT 등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요금제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보이스톡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자 LG유플러스는 보이스톡 등 mVoIP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7일 발표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만 mVoIP 이용을 허용하되 사용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VoIP와 관련된 요금정책 수정안이나 관련 부가 서비스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국장은 "mVoIP는 서비스 특성상 국내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성격이 강해 외국의 정책 동향도 중요하다"며 "유럽 등 대다수 국가가 mVoIP 허용 여부 등을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mVoIP처럼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자들이 통신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 문제는 현재 방통위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