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벌집 쑤신듯' 현안마다 갈등

고교등급제 공방과 대입제도 개선안 논쟁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동마저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등 교육계가 온통 어수선하다. 여기에다 정부.여당이 사학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는데 반해 관련이해단체들은 벌써부터 `일전불사' 태세여서 교육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특히 사안마다 이해집단 사이의 자존심과 세(勢)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끝나지 않은 NEIS 파문 오랜 NEIS 파동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교육부가 학생 인권.정보 보호를 위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한새 시스템을 내년 9월 완전 개통, 200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교총)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가 합의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와 또다른 교원노조를 뺀 것은 `밀실야합'이라는 것. 교총은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정부청사 후문에서 △합의 무효화 △관련자 문책△새 시스템 시험운영 기간 확보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NEIS 새 시스템 거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재검토 등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쉽게 식지 않을 고교등급제 공방 교육부는 지난 20~22일 실시한 사립 6개대에 대한 고교등급제 의혹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0월4일께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전교조는 애초부터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벌이지 않고 `면피성' 실태조사만 실시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추가 자료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대학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 상태여서 `결과 발표가 곧 공방 끝'이라는 등식은 이미 물건너 간 상태. ◆이어질 대입제도 개선안 논쟁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라는 산을 넘는다 해도`대입제도 개선안'이라는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수능 5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교조는대학 서열구조를 깨지 않는 대입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고교의 광범위한 내신성적 부풀리기에 질릴대로 질린 대학들도 변별력을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나 선발방법의 다양화 모색 등 고교나 대학이 스스로 찾아야 할 책무성은 무시하고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약점을 찾아 상대방에대한 요구만 반복하는 등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또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뢰밭 예고하는 사학개혁법 시비 당정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과정에서조차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개혁안은 엄청난 갈등을 부를 `뜨거운감자'. 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직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나 공익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맞서던 정부와 여당은 논의를 거듭하면서 점차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학 관련 단체.기관도 사활을 건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 사학 개혁안이 햇빛을 보는 동시에 교육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으로 빠져들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