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관 사의표명 줄이어 '술렁'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전국의 법관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시 18∼20회의 부장판사급 법관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올 상반기 퇴직자 47명을 포함해 72명이 옷을 벗을 예정인데다 오는 9월과 10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의 퇴임에 따른 후속인사까지 감안할 때 올해 법복을 벗는 법관은 지난해 80명 수준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9월1일자 정기 인사는 평년과 달리 빈 자리를 채우는 수준의 소폭에 그치고 10월에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사의를 표시한 법관들은 대부분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건수가 늘면서 가중된 업무 부담과 아울러 올들어 잇따른 법조 비리로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도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판사수의 절대 부족으로 미제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거 퇴직이이어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